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하루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대출 금리로 인해 이제는 많은 세입자가 전세마저도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를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를 아끼기 위해 월세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월세로 갈아타신 분들은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득공제와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구간을 낮추기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 등을 신고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하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일정 부분 차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부과된 세금을 차감해주므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하지만 무조건 월세로 살고 있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단, 모든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이 그렇듯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총급여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기본 공제율 12%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고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고 9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구간 모두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이면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가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연간 월세액 600만 원의 12%인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공제율이 10%, 12%라고 되어있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인해 변경되었으니 참조 바랍니다.

 

셋째, 평수 및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고시원 및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월세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세입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고 있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조건이 되더라도 공제받지 못했던 월세 세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를 통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점을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세액공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