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 50가구에 대한 4차 청년 매입임대 주택 모집에 경쟁률이 무려 418대 1이라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부동산 호황기에도 경쟁률이 87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 가까이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깡통전세 및 빌라 왕 사기 등 전세 관련 사기가 급증하며, 청년들의 불안감이 늘어난 것이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일단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매입임대 주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매입임대 주택은 말 그대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를 놓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약 40~50%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며, 소득 및 자산에 대해 LH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만 19세~만 39세 또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후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 7회 추가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약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바탕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0가구의 청년 1순위는 1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기본으로 평균 월 임대료는 440,732원이며, 최저 194,720원부터 최대 852,980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 2, 3순위는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기본으로 평균 월 임대료는 543,619원이며, 최저 236,200원부터 최대 1,048,080원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늘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전환이율 6%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증액할 경우 월 임대료는 1만원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청년 1~3순위는 입주 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소득, 자산, 가구 상황을 바탕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이며, 2, 3순위는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선정합니다. 순위별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최대 장점은 거주 및 주민등록 주소지 등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신청 가능
가족 중 형제, 자매, 남매가 있을 경우 각각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어도 입주 가능
이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 기간을 차감한 만큼 신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 입대 및 대학교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경우는 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건에만 해당합니다.
분양권 취득도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후 다른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신축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될 때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 요건 유지 필요
당첨된 사람의 경우 입주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할 수 없으므로 신규 주택 매입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빌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피땀 흘려 번 전세보증금을 지키지 못할까 불안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빨리 사라지고, 마음 편히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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