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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출산 지원 부모 급여 지급 시행

by 캐시 샌드위치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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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한 부모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 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제도인데, 출산을 예정 중이거나 2022년에 이미 출산한 부모들에게도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섬네일 이미지

부모 급여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23년부터 만 0세부터 만 1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매월 70만원, 2024년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영아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모 급여 요약표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기본계획(안)>

부모 급여 주요 Q&A

부모 급여는 만 0세~만 1세 아이가 있는 부모는 모두 수령 Yes!

부모 급여는 부모의 나이, 소득, 아동 수 및 지역 등 어떠한 조건과도 관계없이 출산 후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가 있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양쪽에 각각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급여와는 달리 부부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 Yes!

현행 만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를 받더라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만 0세 아이가 있는 부모는 부모 급여 70만원에 아동 수당 10만원까지 합쳐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지급 Yes!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모두 출산을 한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이긴 하나 제도의 목적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아이의 부모도 2023년부터 부모 급여 수령 Yes!

2022년에 출산을 한 부모들은 현재 영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출산을 한 부모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까지는 매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받고, 2023년 만 1세까지 남은 기간인 2023년 5월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 5월 이후부터는 만 1세 부모 급여인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2배로 지급 Yes!

현재까지 아동 1명당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므로 쌍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부모 급여를 2배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급 No!

현행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현재 만 0세는 499,000원, 만 1세는 439,000원을 정부는 지원하고 있는데, 부모 급여는 총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만 0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는 70만원에서 보육료 약 50만원을 차감한 약 20만원을 매월 부모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아이의 경우는 보육료가 부모 급여액을 초과하므로 보육료만 지원되고 부모 급여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해질 예정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 급여의 지급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 기준일은 매달 15일까지,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아 수당과는 달리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지속으로 앞으로 아이를 출산할 가정에 주는 정부의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단발성 지원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출산 예정인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많은 복지가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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